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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이후 한미 관계 변천사
시기 | 주요 사건 | 한미 관계의 특징 |
---|---|---|
1950~1953년 | 6·25전쟁 발발 및 정전협정 | 미군의 직접 개입, 한미동맹 형성 기반 마련 |
1953년 |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 안보 보장과 미군 주둔의 법적 근거 확립 |
1960~1970년대 | 베트남전 한국군 파병, 주한미군 감축 논의 | 경제·군사 원조 확대, 동맹의 전략적 활용 |
1980년대 | 전두환 정부와 레이건 행정부 협력 | 반공동맹 강화, 군사훈련 확대(UFG 등) |
1994년 | 평시작전권 환수 | 군사 주권 일부 회복, 전작권 전환 논의 시작 |
2000년대 | 전작권 전환 합의 및 연기 | 자주국방 강화 vs. 동맹 의존 논쟁 심화 |
2010년대 | 북한 핵·미사일 위기 고조 | 한미연합 방위태세 강화, 전작권 전환 조건부 연기 |
2020년대 |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작권 전환 준비 | 동맹 재조정, 안보 자립과 비용 분담 갈등 병행 |
전작권 전환과 핵연료 재처리 권한 요구
전작권 전환과 한미동맹 현대화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역사.현황.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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