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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2014년 시행 이후 스마트폰 유통 시장의 질서를 잡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실질적인 혜택 축소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현재 단통법 폐지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폐지된다면 소비자들은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1. 공시지원금 확대와 할인 경쟁 가능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사 간 단말기 지원금 경쟁이 자유로워집니다. 현재는 일정 수준 이상의 보조금을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지만, 폐지 후에는 통신사들이 자유롭게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 고가폰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특히 삼성전자·애플 등의 프리미엄폰 출시 시점에 맞춰 공시지원금 폭탄 경쟁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자급제폰·중고폰 시장 활성화
단통법 폐지로 인해 통신사 중심의 단말기 유통 구조가 완화되면, 자급제폰(공기계) 시장과 중고폰 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소비자는 통신사 약정에 얽매이지 않고 원하는 기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저렴한 요금제와 결합하여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급제폰 이용 증가로 중소 유통점 및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다양한 할인 혜택과 번들 판매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3. 단말기 선택권 확대
기존에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한정된 모델에 따라 단말기를 선택해야 했다면, 폐지 후에는 글로벌 직구폰, 이색 브랜드, 저가폰 등 다양한 기종 선택이 쉬워집니다.
특히 해외 출시 모델을 국내 유통망과 별개로 구매하고 국내 유심으로 사용하는 ‘해외 언락폰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확인 사이트
- 방송통신위원회: https://www.kcc.go.kr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s://www.msit.go.kr
- 스마트초이스(단말기 지원금 비교): https://www.smartchoice.or.kr
요약
단통법 폐지가 현실화되면 소비자는 지원금 확대, 자급제폰 활성화, 기기 선택권 확대라는 3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유통 질서 혼란 가능성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제도 보완도 중요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고 합리적인 구매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