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폰이 정말 공짜일까? 실구매가 계산은 필수

2025년 7월,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 시장은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과거에는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 선택약정 할인 등 다양한 제도가 서로 충돌하면서 소비자들이 복잡한 규제 속에서 혼란을 겪어야 했지만, 이제는 보조금 금액, 지급 방식, 조건 모두 자율화된 상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통법 폐지 이후 보조금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단통법 폐지란? 그리고 보조금 상한선은?

단통법은 2014년부터 시행되던 법으로, 이동통신사 및 판매점이 제공하는 보조금에 상한선을 두고 이를 공시하도록 규제한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공시지원금 + 추가지원금은 총 15%까지만 가능했고, 페이백이나 마이너스폰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2025년 7월 22일부로 폐지되었고, 현재는 통신사 및 유통점이 보조금 정책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7월 기준: 보조금 완전 자율화 핵심 요약

항목	과거 (단통법 시행 중)	현재 (2025년 7월 이후)
보조금 공시 의무	의무 공시	폐지됨 (자율 공개)
추가지원금 상한선	공시지원금의 15%	없음 (무제한)
페이백	불법 (음성 거래)	허용 (계약서 명시 필수)
선택약정 중복	불가능	가능 (요금할인 + 보조금 동시)
보조금 최대치	약 33만원	제한 없음

공짜폰이 정말 공짜일까? 실구매가 계산은 필수

단말기 가격이 낮아졌다고 무조건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요금제 유지 조건, 약정 기간, 위약금, 페이백 지급 방식 등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플립7 공짜폰이라도 월 12만원 요금제 6개월 유지 → 총 지출 720,000원 이상
• 자급제폰 + 알뜰폰 이용 시 총비용이 더 저렴할 수도 있음

따라서 실구매가는 단말기값 + 요금제 + 혜택 조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 계약서 꼼꼼히 확인 – 페이백, 사은품 등은 문서에 명시되어야
• 단기 혜택에 주의 – 초기만 유리한 조건일 수 있음
• 공식몰·오프라인·알뜰폰 모두 비교 – 총지출 계산 중요

결론: 보조금은 자율화, 소비자는 똑똑하게

2025년 현재, 보조금 규제는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혜택이 커졌지만, 동시에 정보 격차에 따른 손해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총 지출 비교, 계약서 확인, 다양한 채널 비교만이 현명한 스마트폰 구매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