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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희귀종 보호정책 현황과 과제

by 메이풀Mayful 2025. 7. 6.

비무장지대(DMZ)는 분단 이후 수십 년간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 독특한 생태계가 유지된 곳입니다. 특히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수많은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세계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최근 개발 압력과 기후 변화, 남북 간 협력 부족 등으로 인해 보호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DMZ 내 희귀종 보호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보완이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DMZ 희귀종 생태 환경과 보존 필요성

DMZ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민간인의 접근이 제한되며, 자연 상태가 그대로 보존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생태 공간으로 발전했습니다. 이곳에는 약 5,000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중에는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희귀 생물들도 다수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종으로는 산양, 반달가슴곰, 삵, 두루미, 황조롱이 등이 있으며, 이들은 DMZ의 습지, 산림, 초지 등 다양한 지형에서 고유의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두루미와 같은 철새는 DMZ 일대를 중간 기착지로 삼아 매년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데, 이러한 이동성 생물종의 보존은 국경을 초월한 협력이 요구됩니다. 더불어 DMZ 일대는 한반도 생물다양성의 중심축으로 평가되며, 유전자원 보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자연 보존을 넘어 국제적 생물다양성 보존 거점으로서 DMZ를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보호 정책과 그 한계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DMZ 인근 지역에 대한 다양한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지정, ‘민간인통제구역 생태조사’, ‘접경지역 생태벨트 구축 사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정책들은 DMZ와 그 주변지역의 생태계 가치를 인정하고 보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또한, 문화재청과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 등도 해당 지역의 생물다양성 조사와 보존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존재합니다. 첫째, DMZ 대부분은 군사 작전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생태 모니터링이 어렵습니다. 둘째, 남북 간의 교류가 중단된 현 시점에서는 북측 지역의 생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DMZ 전체의 종합적인 보호계획 수립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셋째, 개별 부처와 기관 간 협업이 부족하여 정책 실행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 부족도 장기적인 보존정책에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와 정책 개선 방향

DMZ의 희귀종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정책 개선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DMZ의 생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공개할 수 있는 통합 생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드론과 위성 기술, AI 기반 자동 식별 시스템 등을 활용하면 군사적 제한이 있는 지역에서도 일정 수준의 생태 정보 수집이 가능합니다.

둘째, 남북 공동 생태조사 및 보호 프로젝트의 재개가 필요합니다. 과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을 계기로 일시적으로 진행되던 공동 조사나 협력사업은 현재 중단된 상태이지만, 비정치적·비군사적 협력을 바탕으로 다시 추진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특히 국제 환경단체와의 협력 하에 DMZ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또는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려는 시도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지역주민과 NGO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생태관광, 환경 교육, 지역 생물 모니터링 등 주민 주도의 프로그램은 보존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MZ 보호정책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함께, 관련 예산과 법적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DMZ는 희귀종과 멸종위기 생물의 마지막 보루로, 그 생태적 가치와 보존 필요성은 매우 큽니다. 현재 다양한 보호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군사적 제약, 남북 협력 부재, 정책 간 불일치 등의 구조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향후에는 과학기술을 통한 감시 강화, 남북 및 국제 협력 확대, 지역사회 참여 보장 등을 통해 DMZ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호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생물다양성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소중한 공간을 함께 지켜나가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