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이후 7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기술적 전쟁 상태에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료하고 평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종전선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던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여겨졌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장애 요인들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보는 것은 향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전략 수립에 필수적이다.
북한의 전제 조건과 불신
북한은 종전선언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의 요구 조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은 '적대시 정책' 폐기와 '이중기준' 철회를 주장하며 자신들의 요구 조건이 먼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화 재개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적대시 정책' 폐기는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 대북 제재 해제, 주한 미군 철수 등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이다. 또한 '이중기준' 철회는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문제 삼으면서 자신들의 군사력 증강과 첨단 무기 배치는 정당화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이러한 북한의 전제 조건들은 미국과 한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협상의 출발점 자체를 만들기 어렵게 하고 있다.
미국의 소극적 태도와 안보 우려
미국은 종전선언에 대해 근본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과감한 태도 변화가 유도될 수 있다면 가능하다는 정도이고 적극적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종전선언이 오히려 미국의 안보 이익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상원에서 처음으로 한국전 종전선언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종전선언은 북한과 중국에 선물을 안기는 것이며, 미한 양국이 이 문제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미국의 우려는 여러 측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종전선언이 주한 미군 주둔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한미 군사동맹의 결속력과 억지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셋째, 북한의 비핵화 없이 종전선언이 선행될 경우 협상 카드를 잃을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이다.
중국의 복합적 이해관계
중국은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 복합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국 역시 2018년 초반에는 자신들이 종전선언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으나, 이후 남ㆍ북ㆍ미 3자 간의 선언도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이후 적극적 지원의사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한편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종전선언 이후 평화 협정이 체결되면, 지금처럼 대규모의 주한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어렵고, 역시 중국 군사력 등을 견제하는 대규모 첨단 무기를 한반도에 지금처럼 배치하는 것이 제한되며, 이것은 미국의 군산 복합체의 이해관계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패권을 위해서, 한반도를 군사 전초 기지로 활용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게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급격한 변화나 체제 불안정을 우려하며, 종전선언이 한반도 통일로 이어질 경우 자신들의 전략적 완충지대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이해관계로 인해 중국은 종전선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일본과 러시아의 배제와 소외
언급에서 배제된 일본과 러시아는 이에 대한 별도의 언급 자체가 없다. 종전선언 논의에서 일본과 러시아가 배제되는 것은 또 다른 장애 요인이다.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납치 문제 등 북일 간 현안을 가지고 있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는 한국전쟁 당시 중국과 함께 북한을 지원했고, 현재도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북러 관계가 급속히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를 배제한 종전선언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들 국가의 소외는 종전선언의 실효성과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요인이 된다.
국내 정치적 대립과 정권 교체
한국 내에서도 종전선언에 대한 정치적 견해가 크게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의 민주당계 정당 및 정의당 등 진보정당은 남북관계의 해법으로써 종전선언 합의에 찬성하였다. 반면 국민의힘 등 보수 정당은 종전선언의 효과나 진의에 대해 회의적으로 접근하여 반대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대립은 종전선언 추진에 일관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의 기조가 변화하면서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도 달라지고 있다. 특히 현재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다.
법적·제도적 복잡성
종전선언의 법적 성격과 효력에 대한 불명확성도 중요한 장애 요인이다. 종전선언이 단순한 정치적 선언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법적 구속력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과의 관계 설정도 명확하지 않다.
현재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유엔사(미국), 중국, 북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도 중요한 당사자이다. 종전선언의 당사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순서 문제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선후 관계 문제도 중요한 장애 요인이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종전선언의 전제 조건이라고 보는 반면, 북한은 종전선언이 비핵화 협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식의 논리는 협상의 진전을 막는 근본적 장애 요인이다.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도 종전선언 실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특히 2024년 꽁꽁 얼어붙은 한미·북한 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면 한미·북한 간 적대적 상호작용(hostile interaction) 관계의 한 해였다. 한마디로 2024년은 남북미 3국 간 강대강 맞대응 전략으로 인해 한반도는 일촉즉발 전쟁 위기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대립적 안보 환경에서는 종전선언과 같은 평화 구축 노력보다는 억지력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어, 종전선언 실현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결론
종전선언 실현의 장애 요인들은 서로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 북한의 높은 전제 조건, 미국의 소극적 태도, 중국의 복합적 이해관계, 주변국의 배제, 국내 정치적 대립, 법적 복잡성, 비핵화 순서 문제, 그리고 악화되는 국제 안보 환경 등이 종전선언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 이러한 장애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국들의 정치적 의지, 창의적 접근법, 그리고 단계적 신뢰 구축 과정이 필요하다. 종전선언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